다문화채널 |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구설의 발단은 지난 4일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하 이준석)와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다. 누구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분열과 비타협 요소를 끌어안겠다며 부산행 열차를 타고 토크콘서트장을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하 인요한)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고, 대단히 실례가 되는 멘트를 날렸다. 그가 인 위원장에게 퍼붓다시피 한 수많은 말 중에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다.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린튼 씨, 나는 당신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당신은 우리와 일원이 됐지만, 아직 우리와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웃음) (제가 환자입니까? 당신은 의사 자격으로 오셨나요?) I got to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ou got to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