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 국민들의 주목하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을 치렀다. 4월 9일, 총선 하루를 남기고도 접전지역에서는 초박빙 백중세가 이어졌고,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으로 총선의 열기를 한단계 업했다. 비록 격전지를 중심으로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선거구는 18곳에 달했지만, 개표결과 범야권 192석으로 압승하는 결과는 적중한 것이다. 이번 총선은 괄목할 만한 여러가지 기록을 새로 썼다. 먼저 전국 투표율이 무려 67.0%였다. 이전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로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이 0.8% 더 높은 투표율로 새로운 기록을 쓴 것이다. 사전 투표율도 31.28%를 기록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130만 9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에 이어 넷째로 높은 표다. 이 기록은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한 것이 한몫을 한셈이다. 특별히 괄목해야 할 기록은 진보진영이 야당으로서의 총선 승리는 이번이 두번째이고, 진보진영의 본진인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다문화사회 우종혁 강남구의회 의원 천만 영화 ‘국제시장’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 중 하나다. 6.25 전쟁의 참상과 국가주도 산업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2시간 남짓한 영화 속에 녹아들어있다. 그런데 필자가 영화를 보며 가장 눈 여겨 보았던 장면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막말을 내뱉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다. 영화 속에서 어린 학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놓고 조롱한다. 이를 본 주인공 덕수 (황정민)는 학생들을 뒤따라 매섭게 다그친다. 파독광부로서, 월남전 파병군인으로서 겪었던 서러움 때문이었을까. 덕수는 눈물을 글썽인다. 아무래도 영화의 특성상 극적으로 그려낸 느낌이 들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부인할 수 없다. 당장 뉴스기사를 몇 개 만 검색해보아도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청소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부끄러운 목격담이 잇따른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조롱하던 젊은이들 꾸짖은 덕수(황정민) 모습 떠올라 이주자나 다문화 청소년 멸시하는 부끄러운 모습 자주 목격돼....'파독광부' 등 우리도 겪었던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구설의 발단은 지난 4일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하 이준석)와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다. 누구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분열과 비타협 요소를 끌어안겠다며 부산행 열차를 타고 토크콘서트장을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하 인요한)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고, 대단히 실례가 되는 멘트를 날렸다. 그가 인 위원장에게 퍼붓다시피 한 수많은 말 중에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다.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린튼 씨, 나는 당신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당신은 우리와 일원이 됐지만, 아직 우리와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웃음) (제가 환자입니까? 당신은 의사 자격으로 오셨나요?) I got to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ou got to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난해 수준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
한 나라의 존속 문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 류성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제주본부장 현대사회는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야만 하는 사회다. ‘단일민족’의 개념이 아닌 ‘다문화’ 사회인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가고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인구수는 한 나라의 존속 문제가 달린 근본적인 문제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본격적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부심(腐心)하고 있는 한노총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제주본부장으로서 소회(素懷)와 각오를 적어본다.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인 인구 분포의 특징은 다문화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글로벌화 · 국제결혼의 급증은 교통 · 통신 · 수송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간편해진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가정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국제결혼 ·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2023년 현재 외국인 이주민 인구가 2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청의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라는 보고서에서는 2023년 5,200만인 우리의 인구는 2041년 4,000만 명대, 2070년 3,
일본 간토(關東)지방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의 비극이 일어난지 100주기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190만 여명이 집을 잃는 큰 피해를 야기했다. 여기까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였다. 그 다음부터 더 큰 피해이자 비극이 발생했다.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난의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빌미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군대를 출동시켰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경단’을 조직하고,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희생자 규모가 6,000명을 넘어간다는 기록도 있고, 2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살이라는 중대 범죄이자 비극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희생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태도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학살’의 국가책임을 줄곧 부인해왔다. 심지어 일
다문화채널 김정민 기자 |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 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일 시행됐다. 이로써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국립묘지